민주당, 개혁과제 추진으로 새정부와 경쟁 채비

다음달 5일 본회의 개최…코로나 추경·선거법 개정 공감대31일 의총, 개혁입법 의견수렴…검찰개혁 목소리 지속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30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5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대선 패배 이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며 체제 정비를 마치고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5일은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로, 민생 현안 중심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에 공감대를 표하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남은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유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들며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면 4월5일에 처리한다는 데 양당의 이견이 없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한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신임 원내대표로 박 원내대표로 선출한 지 일주일만인 오는 31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선출 이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물리적 일정 때문에 먼저 검토할 사안이 있고, 여유 있게 할 사안이 있다"며 "의원들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개혁과 더불어 검찰·언론개혁 등을 대선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꼽은 민주당의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출마의 변을 밝히며 개혁과제 수행 의지를 드러내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려되는 정치보복을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 중인 채이배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형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수사과정에 당사자의 인권보호는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추진하는 공통 공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지금 우리가 할 검찰개혁은 이런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이라고만 하면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이제 여당이 될 테니,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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