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존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단계적 완화를 시사해 규제 완화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뒤따른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DSR 규제와 관련해 당장 LTV와 함께 완화하기보다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자칫 윤석열 정부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역과 상관 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LTV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DSR 규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없었지만 LTV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DSR 완화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DSR 조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LTV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DSR은 그대로 둔 채 LTV만 풀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LTV 완화만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서울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 인수위가 여러가지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DSR을 바꾸지 않으면 LTV 상한을 올려도 혜택을 볼 수 있는게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LTV만 완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