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당선인 조세재정 정책, 양극화 문제 심화시켜"

시민단체, '증세·공평과세' 추진 제안"50조 추경 국채‥국민 동의 구해야"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자산시장 세제 완화의 조세재정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점과 새 정부의 공약을 분석하고 복지강화를 위한 증세와 공평과세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총 9개의 단체가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확대 기조를 채택해 조세재정개혁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집권 후반에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코로나19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친기업적 세제와 부동산 세제 또한 대폭 완화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 공약에 대해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비정합적 정책으로 평가하고 부동산 세제와 금융자산 관련 세금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국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266조원이지만, 증세공약은 없고 부동산 세제 완화와 주식양도세 폐지 등 감세 공약만 존재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소득·자산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과 예산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조세수준, 부채비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세부담과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50조원의 손실보상금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채를 줄이고 감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곧 출범한 윤정부는 각종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감세를 하면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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