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야, 검찰개혁 놓고 대치 정국…강행 대 저지

민주당, 12일 검찰개혁 당론 채택…문재인정부 임기 내 완수결사저지 나선 국민의힘, 물리적 대응도 불사…검찰도 공개 반기

박지현(가운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새 원내대표를 맞이한 여야가 시작부터 검찰개혁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양당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 관련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간 법조인 출신 의원,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의원 50여명,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 등을 열고 당론을 규합해 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7일 기획재정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이 기획재정위로 이동하는 사·보임을 단행하며 사실상 검찰개혁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차기 정부 이후로 넘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되돌릴 의석수(3분의 2로 200석)가 부족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보란 듯이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뜻으로 검란이었다. 

 

검찰의 저항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통해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결국 문재인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통해 여론전에도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재인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찰개혁안을 대선 불복과도 연결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대선 결과 불복도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어서,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사권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검찰도 오만하지만, 대선 불복까지 언급한 국민의힘은 더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해왔으면서, 그간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대단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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