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대 부동산 가격을 자극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도심 주택공급 숨통을 트였다는 긍정적 의견이 상충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공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자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집값은 국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4차의 전용면적 117.9㎡ 실거래가는 지난해 2월 40억3000만원에서 4월 13일 41억7500만원으로 2달 사이 1억4500만원이 올랐다. 목동신시가지7단지의 전용 66.6㎡도 같은 달 17억7000만원에 거래돼 2달 전 신고가인 17억4000만원 대비 3000만원 상승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기준 오 시장 취임 전인 4월 5일 0.09%에서 취임 후인 12일 0.17%로 오름폭이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자 오 시장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임 2주 만에 주요 정비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며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선이 끝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는 현상은 지난해 오 시장 당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서울 집값이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더 빨리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비사업 사인만 줬을 뿐"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아닌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와 오 시장은 당장 규제를 풀 것처럼 공약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동산이 다시 오르면 서민 주거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서울시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35층 룰' 폐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포석을 깔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1년은 수습하기 바빴던 시기로 앞으로 5~1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서울시도 집값 자극 부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일 조기화 등 투기차단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출렁인다고 해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막을 순 없다"며 "공급물량 확대와 정비사업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진통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정책을 평가하기에 지난 1년의 기간은 짧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오 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시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로 주택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전에는 기대심리로 인한 우려보다 주택공급 목소리가 높았지만 주요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향후 뒤집힐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오 시장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의 협업을 언급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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