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정국 뇌관…거부권 딜레마 빠진 한덕수(종합)

민주,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 못 박아…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공개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권성동 "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 특검법"

박찬대(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탄핵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오는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까지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탄핵' 24일 데드라인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입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송된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특히 명태균 씨 의혹은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숩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대판소에서)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어 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의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부권 행사시 정국 다시 '격랑'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진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여야는 더 거칠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등의 논의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