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자문위원들 "검수완박,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

"검수완박, 부작용·대책 논의 없이 진행"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검수완박이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은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조균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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