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결단?…청와대 "가능성 열어놔"

'국민 공감대' 기준 제시…청와대, 각계각층 의견 두루 검토 중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적' "원칙론자 성정상 어려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치·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며 사면 여부와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 성향을 고려하면 지극히 원론적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종교계 등 여러 분야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면으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준을 다시 꺼낸 것만으로도 사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해 말 전격 사면했다. 수석들도 모를 만큼 문 대통령의 독자적 결단이었다. 물론 배경에는 급격하게 나빠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전날 사면 발언에 대해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사면 행사 여부와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대통령 본인 생각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내 판단만 믿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제 (사면이)이슈화가 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민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불거지던 시기에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정기 여론조사(3월19~20일)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2%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응답은 38.2%에 그쳤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문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2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윤 당선인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 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강력한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재용 전 부회장 사면 여부 관련해서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공감대가 많이 약해서 사실상 사면할 (대상이)없다"며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그럴 분도 아니고, 또 타이밍도 이미 지났다. 지금 사면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굳이 사면을 한다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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