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특별사면, 문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국민의힘 압박에도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않을 듯…여야 합의 거친 중재안사면 대상에 김경수·정경심 포함 주목…제2의 조국 사태시 민주당 지방선거 전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의 눈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여부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모두 문 대통령 결단만 기다리게 됐다. 법안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끝에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번복을 질타하며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기류를 보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치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모처럼만의 여야 합의 결과를 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같은 자리에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면 대상자들 관련해 각계로부터 의견을 취합 중이다.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겪는 고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지만, 정 교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여론의 후폭풍도 감내해야 한다.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멸케 하는 상황으로 몰 수도 있다. 김 전 지사 또한 자타 공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하다. 한편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언급에 주목, 원칙주의 성정을 감안할 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내놨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