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논문대필, 검찰출신 전 로스쿨 교수 구속기소

조교·강사 동원해 박사학위 논문 대신 써줘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교·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그 동생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필해 준 검찰 출신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27일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인 노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2016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정모 검사의 학위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른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정 검사의 동생 명의의 논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작성·수정해 이를 해당 대학과 학술지 측 심사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노 전 교수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만인 지난달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노 전 교수를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11일 구속했다.

 

노 전 교수로부터 도음을 받은 정 검사와 그 동생은 앞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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