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다주택자 기준 '가액'으로"…'2채' 사실상 폐지 발언

주택 수로 획일적 규제…부작용 커가액으로 가는 뱡향…중장기 과제로 추진여름 내 임대차3법, 분양가상한제 개선 마련GTX A~C 노선은 윤 정부 임기 내 착공 목표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2채로 기준을 삼는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채', '3채'로 다주택자 기준을 둬 죄악시하기 보단 '가액'으로 가는 방향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다. 이념, 정치를 앞세워 주택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시장을 역행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거나 노후 대책으로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한 이유 등도 있는데, 경직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 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없애는 결과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행 다주택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주택 수로 규제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돼 특정 지역, 고가의 특수한 시장이 부각된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 자신도,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액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기본 시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크게는 세제 문제다. 두 번째는 금융의 문제다. 나머지 문제들은 재산권의 문제"라며 "어느 나라도 투기 자체를 보호하거나 조장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점을 어디까지 구분할 건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2주택, 3주택,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되,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규정을 하고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정상화 차원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셋값은 '상저하고'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이라 해도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등 일방 우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에 보유세를 유리하게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내에 (발표)하고,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촉진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6월에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기존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은 윤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했다. D~F 노선은 임기 내 착공이 무리라고 보고 있지만 계획을 반영해 예비타당성검사 통과를 목표로 진행한다. 서울과 일본 도쿄를 잇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이르면 내달 1일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다"며 "이념, 정치를 앞세워 주택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시장을 역행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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