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허가심사 기본계획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승인 기본 계획안을 논의·확정한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내용 중 눈여겨 볼 것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증인 기본 계획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본계획은 KMI가 신청한 와이브로 위주의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심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KMI는 최근 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가 10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자에서 빠졌고, 새로 꾸린 주주 기업들의 출자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어 방송정책국이 담당하는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방식·주요 심사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측 방통위원들이 민주당 등이 제기한 헌법 부작위 소송 이후로 관련 절차 확정을 미뤄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측 방통위원이 수적 우세를 통해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통과를 밀어부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외에도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장안과 (통신)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해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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