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건 각하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나 청구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3월 사세행은 2011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세세행은 윤 대통령 등이 불법 행위를 외면해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발건을 자동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번 공수처의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그대로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재정신청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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