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제도 개편…지속가능한 방역 도모”

병상가동률 한 자릿수…방역상황 안정적 추세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과도 배출 대비 모니터링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방역상황이 안정적 추세에 들어섬에 따라 격리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규모,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며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격리제도 개편을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해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배출됨에 따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방역 진행 상황,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