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올 하반기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작동 바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 기존 입장 고수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연동제가 작동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품단가연동제 진행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도 중기부에서 발족했지만 지난번 대기업 대표와도 같이 간담회를 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의 기본안을 열람시켜 드린 뒤 추가 의견을 받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강력한 법안 내용만이 납품단가연동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안보다 앞서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발의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올 하반기에는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에 관해서는 큰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모인 데이터를 검토·분석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진행 속도와 강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중기부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조정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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