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12일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교육교부금 대상을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예산으로, 유·초·중·고 교육에 쓰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초·중·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대안을 모색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도 비판하며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실당 교사 정원을 3~4명까지 늘릴 때 가능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정책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기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한다"며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꾸려진 새 임원진이 진행한 첫 정기총회다.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올바른 활용방안 △각종 노조 단체교섭 개선 방안 △교원 연구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 마련(교원정원 축소) 등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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