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목소리…민주당 법안에 속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망이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통신3사 모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망이용료 지급 필요성 강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현안점검에 나서며 현재 발의된 망이용료 관련 6개 법안을 대안 법안으로 마련,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서울 양천구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지급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통신3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망 트래픽 유발 비중에 비례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NAVER(035420)(네이버)와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해외 CP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이용료를 지급하고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도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 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030200)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사업자(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역시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구낸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2일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서울 양천구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지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CP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에 대해 합당한 망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망이용료 관련 6개 법안을 대안 법안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황이며, 이들 법안은 넷플릭스 등 CP의 망이용료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은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다양한 콘텐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빅테크 갑질TF 팀장도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차별 없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