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겨냥 "경찰 사기 떨어뜨려, 조치 중단해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청이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을 겨냥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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