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경찰국 신설이 '내무부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전국 경찰서장 회의 비판 "해산 지시에도 회의 계속, 복무 규정 어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5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새로운 정부가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것을 과거의 용어와 어떤 기구 하나를 가지고 (야당이)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 개혁안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경찰국은)지금 현재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행정, 일선의 치안의 책임을 진 책임자들께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경찰서장 회의는)평검사나 검사장, 고검장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과정에서 고검장, 검사장 회의 등은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지금은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경찰국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 등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이 결정된 사안인데 일선 경찰서장이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이 모였다는 것은 회의 성격을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또 경찰국 신설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대해졌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설치는 예정대로 오는 8월2일 공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경찰의 반발이 일선 팀장급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풀어야 된다. 앞으로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자가 또는 새로운 경찰 임원진들께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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