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국회가 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해달라"

"졸속에 입법권 침해…국회와 국민의 시간 왔다""경찰관 개인으로 경찰국 막을 방법 더 이상 없어"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은 "대기발령 처분 정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도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 알리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 23일 동료 총경 56명과 함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주최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국 경감·경위급 경찰 간부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현장팀장 중심의 '경찰국 신설 반대' 모임을 전국 14만 경찰 전체모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도 같은 날 신설을 앞두고 있다.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