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일선 청마다 범죄수익환수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자금세탁범죄 및 차명재산을 추적하는 전담 조직 강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대전지검에 범죄수익환수전담팀이 신설됐다. 권성희(사법연수원 34기) 공판부장이 팀장을 겸하며 같은 부 신동환(36기) 부부장도 합류했다. 여기에 수사관 10명이 배치됐다.
광주지검에서는 기존 범죄수익환수팀 팀장 직위를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격상시켰다. 팀장은 형사2부 정광수(34기)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수사관 3명을 뒀다. 통상 공판부 집행과 등 소속 수사관들이 참여하거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에 나서는데 아예 전담 수사관들을 배치해 업무를 보강한 것이다.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보전·재산 추적·집행·송무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주지검 관할 지역의 자금세탁 등 인지 건수와 몰수·추징보전액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까지 현재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을 갖춘 일선 검찰청(대검찰청 제외)은 8곳이다.
지난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에 범죄수익환수전담팀이 꾸려졌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 팀장은 공준혁(35기) 공판부장이 맡고 있으며 같은 부 소속 평검사 1명이 참여한다.
인천지검 전담팀은 김재남(35기) 공판송무1부장 주축으로 공판1부·반부패부 소속 검사들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검사와 수사관들이 재산추적 및 보전 전담, 송무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지난해 범죄수익환수반을 직제화한 대구지검의 범죄수익환수전담팀은 조직이 세부적으로 분류돼있다. 이정민(35기) 공판1부장이 총괄하는 대구지검 전담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고액벌금추징금집행팀으로 나뉜다.
범죄수익환수팀 팀장은 나혜윤(44기) 공판1부 검사, 고액벌금추징금집행팀장은 집행과장(수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담팀 아래 △1팀(보전팀) 3명의 수사관이 재산조사와 보전조치를 하고 △2팀(집행팀) 6명의 수사관이 고액벌금 및 고액추징, 피해자 환부 조치를 하며 △3팀(송무팀) 3명의 수사관이 송무 절차까지 도맡아 진행한다.
같은 시기 범죄수익환수반을 팀으로 직제화한 수원지검 전담팀은 현재 윤기형(42기)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수사관 5명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 전담팀도 △보전조치 △재산추적 △송무 등 3개 팀으로 분류된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 조직은 △공판1부가 불법재산 추적·환수 업무를 △공판2부가 집행통합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34기)를 운영한다. 팀이 아닌 부를 설치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하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과장 박건욱·34기)는 이 같은 전국 청의 자금세탁범죄 대응과 범죄수익환수 업무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밖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33기)은 정·재계 거물들이 해외로 숨긴 재산을 조사한다. 합조단에는 단장 등 검사·수사관 외에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검 소속이지만 사무실은 과천정부청사에 있다.
대검은 다른 청에도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일선 청에 있는 전담팀을 환수부로 확대 직제화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사기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불법수익 추적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일선 청에) 전담 조직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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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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