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미뤄진 윤 정부 첫 '주택 250만호+알파'…8·16 대책 발표

정부, 16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발표정비사업 활성화·재건축 규제 완화 담길 듯"수요 예측 부족…세밀한 방안 담기지 못할 수도"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집중 호우로 미뤄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8·16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이 첫 대규모 공급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방향만 잡히고 구체적 공급 방안은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계획'을 이달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윤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래 발표일 전날인 8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커지자, 계획됐던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국토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은 당초보다 1∼2일 정도 미루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한주 정도의 발표 시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오는 16일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골자로 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되고 세심한 공급 방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예고한 주택공급계획에서는 광범위한 방향만 제시될 것 같다"며 "사실 공급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연도·시기·대상별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세밀한 방안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고밀개발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계획한 물량과 실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어떻게 좁히는 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계획'을 이달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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