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영진 골프접대, 공수처 철저 수사해야"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등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담당 재판의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외 사적 영역에서도 동일하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이외의 징계 등 별도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인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혼 사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는 모두 A씨가 부담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A씨는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동창생이 지불한 것으로 알았다며 금품 수취 등 위법 행위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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