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 장관이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한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요범죄 안에 직권남용을 집어넣는 꼼수를 썼다”며 “이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신청하신 내용(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근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여기서 ‘등’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널A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며 최 의원이 한 장관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것에 관한 정당성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 발언 도중 “기소됐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발언 기회를 다시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채널A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2022.08.22.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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