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1호 혁신안'…"윤리위 권한·독립성 강화"

공천 투명성 강화 위해 부적격 심사권한 윤리위에 부여…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던 공천 일부 기능을 당 윤리위원회에 이관하고,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1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윤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윤리위 기능 강화보다 공천권이 공관위에 집중돼 있던, 공천권 중 부적격 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산했다는 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공관위에서 공천과 관련해 권한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 권력 분산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최 위원장에게 '혁신안에 대해 여론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냐'는 '신중론'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반영이 된 것인지 묻자 "윤리위에 공천권 일부를 공천권 중에 부적격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하는 것에 대해 크게 논란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원장 임기 연장에 이양희 현 위원장도 해당하냐'는 질문에는 "아마 임기가 9월이나 10월쯤 현 윤리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에 이 안이 채택되는지 여부, 임명할 지 여부는 비대위원장 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혁신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과 관련해 혁신안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혁신안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정리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일반 당원들 혁신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 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다른 안건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확정해서 발표해 드리지 못했다"며 "추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건은 "논의는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졌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