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만 5세 입학 쪽지' 논란 대립

민주 "상임위 답변 대통령실 보고 문제"국힘 "의사소통 과정 불과…문제 없어"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만 5세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쪽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소통 과정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전 질의와 답변이 대통령실로 보고됐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말에 따르면 사전에 답변을 검토하고 대통령실에서 코칭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답변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면 모든 부처의 질의·답변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하면 되지 상임위에서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쪽지 지침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을 제안했다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윤석열 정부 교육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당정청회의를 갖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는 필요하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며 "국정에 대한 상임위도 주요 현안이 있으면 예상되는 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정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답변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의 의견을 교육부가 참고할 수 있고, 교육부 의견이 더 나으면 이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서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다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려의 의견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의견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이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예상되는 질의나 쟁점이 있으며 답변 기조 등을 교육비서관실과 사전 협의는 당연히 하고 있다"며 "권 전 비서관의 발언은 상임위 중간에 지침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현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였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보고받는 입장에 있는 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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