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일 공석사태 끝…'이원석호' 검찰 과제는

식물총장·검수완박·중립성 등 숙제검찰 내부 “검찰 잘 이끌 것… 검수완박 대응 시급”'도이치 의혹' 등 현 정권 수사 공정성 확보 난제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이 16일 임명되면서 133일만의 총장 공백 사태가 종결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을 맞이한 검찰 앞에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 총장은 윤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할 체제 하 이른바 ‘식물 총장’ 한계 불식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다.

당장 이 총장으로선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응이 다급한 과제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재심판정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검 부장과 일선 검사들은 한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서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각도로 진행 중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중립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을 댈 수 있느냐가 이원석호 검찰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 최대한 잡음 없이 수사를 진행,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만 이 총장은 현재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 5일 열린 이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당시 김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이 총장은 “이 상황(검찰총장 수사권 지휘 배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임을 맡겨주시면 지금이라도 (수사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에는 한 장관이 야당 법사위원의 이 총장 ‘식물총장’ 전락 가능성 지적에 “대검 라인업은 전적으로 이 후보자(현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최근 인사 절반 이상에 대해 그가 좋은 의견을 내서 받아들였다”며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을 잘 이끌어왔다”고 일축했다.

 

이 총장의 리더십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긍정 평가가 앞선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이 총장이) 검찰 내 구성원들 생각을 잘 읽고, 워낙 훌륭한 분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로 등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듯 당장은 ‘검수완박’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다”면서 “(검수완박 국면에) 내부가 많이 어수선해졌는데 (이 총장이) 이런 분위기를 다잡고 추진력 있게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검 부장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이) 반듯한 사람이라 검찰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 중립성 면에선)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마다 이미 ‘죽은 권력’ 수사는 전방위로 펼치면서 정작 ‘산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총장이 과연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이 총장이 능력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한 장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 총장이) 소리를 내고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 전 고검장은 “(이 총장이 앞으로) 검찰의 신뢰성, 즉 검찰의 중림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금 정치적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사건 당사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사·기소)해서,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9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 요구는 검찰이 그 명분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구성원들 간의 소통문제,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 역시 중요한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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