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은퇴전략포럼)"'3고 시대', 은퇴 고령자 살리려면 공공일자리 늘려야"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노인인구 증가 대비 일자리 턱없이 부족""근로시간 확대 보다 보수인상 가인드라인 필요"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은퇴를 앞둔 고령층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인 일명 '3고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은퇴 직후 이들이 참여하는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수 인상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개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에 참여해 "특히 고령자 근무 유형 중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월 최대 2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일자리 사업의 보수보다 더 낮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를 인상하는 방안은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표준적으로 일자리 사업 보수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표준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최저임금과 연계한 급여산정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제도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고용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민간 일자리 지원책이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 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될 지라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수요와 정년제도 이후 공적연금 제도 간 단절을 충족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 대응을 위해 부처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각 프로그램의 선발기준의 틈새를 최소화 하는 촘촘한 일자리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생동안 일했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 일시적으로 갖는 일자리인 '가교일자리'를 이행하는 고령층 44%가 정부재정일자리 참여자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교일자리로 옮긴 고령층 특성이 연령과 빈곤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등이 높아 복지에 취약한 계층이란 분석이다.

 

박 센터장이 분석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진입해도 근로를 하는 '주된 일자리'와 '가교 일자리'의 주당 근로일수는 주된 일자리 5.3일, 가교 일자리 4.4일로 조사됐다. 월평균 근로소득에서도 주된 일자리 167만원, 가교일자리는 102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하는 노인의 31%는 가교일자리를 이행한 노인이며, 이들은 주된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보다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들은 주된 일자리 참여자보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짧고 월 보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에서 열린 <2022 은퇴전략포럼>에서 <'3고 시대' 노후소득 확대를 위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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