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한·EU FTA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조업은 연평균 약 1조5000억원 생산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지만 농업부문은 177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 제조업 최대수혜..자동차 수출 14억달러↑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10곳에 의뢰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최대 5.62% 증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수혜부문은 제조업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무역수지는 FTA 발효 후 15년간 연 3억9500만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자동차가 연평균 14억1000만달러, 전기전자 부문이 3억9000만달러, 섬유 2억2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은 전기전자 4억3000만달러, 기계 3억8000만달러, 정밀화학 2억9000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증대효과 추산치는 자동차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섬유가 1000억원, 철강 800억원 순으로 예상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이번 FTA로 전체 무역에서 특혜무역을 보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기업들에게 확실히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EU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보완적인 부분이 많아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이 EU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철폐로 특히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에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업자수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생길 경우 3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농업, 연 1800억원 생산감소 불가피
반면 농축수산물 부문은 피해가 예상된다.
농업에서의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 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부문은 연평균 1776억원 정도 생산 감소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주로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서 전체 생산감소액의 93%(1649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생산감소액이 큰 품목으로는 닭고기(연평균 218억원), 쇠고기(280억원), 감자전분(10억원), 가공 토마토(43억원), 키위(42억원), 포도 가공주스(32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산업의 경우 240만달러 적자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골뱅이, 냉동 넙치, 참다랑어(냉동) 등으로 예상됐다.
수산업 분야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전망으로 업종별로는 넙치류(연평균 26억1700만원), 참다랑어류(18억9100만원), 골뱅이(10억1800만원) 등의 순으로 추산된다.
취업자수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생길 경우 1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성 효과가 없다면 3000명 감소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분야는 문화·관광부문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료는 연평균 2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통신, 금융·법률서비스 등은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경우 생산감소액은 연 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양허됐기 때문에 기재된 것 외에 모두 개방해야 하는 한·미 FTA때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FTA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관세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자동적으로 관셰헤택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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