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문방위의 게임등급위원 감사에서 “과도한 규제가 게임업계 로 게임업계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표적 중복규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지목했다.
한 의원은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성인용 게임에 대해 사용연령 등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여성부가 이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다시 규제해 해외바이어들이 수입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심의 등급제가 국제 규격과 달라 인기 콘텐츠나 게임 모드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을 ‘금지목록’에 넣고 서비스를 막는 것은 WTO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인데도, 우리정부는 WTO 제소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우리 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08년 27.9%에서 2009년 25.6%로 추락한 반면 일본과 미국, 유럽, 태국 게임들의 점유율은 늘고 있고, 중국 게임은 같은 기간 56.8%에서 60.8%로 상승했다”며 “우리 게임은 중국의 표절 게임, 불공정한 게임 규제, 그리고 중국에도 없는 국내 규제로 급락을 넘어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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