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

쌀 공급과잉·재정 부담 가중…"민주당과 여러 안 갖고 협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19일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정책 추진 요청했다"며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 통해 쌀의 면적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좀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의원님께서 나서주시고 또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이 '내일 민주당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킬 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묻자 "다수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대안이 있겠나"라며 "검수완박법이나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봤다. 양곡관리법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농은 혜택이 전혀 없고 쏠림현상을 통해 쌀 생산량만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남은 시간 동안 협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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