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줄이고 풍력 늘린다…신재생에너지 정책 '손질'

산업부, 2030년 신재생 목표 30.2→21.6%"이전 정부 보급 확대 급급"…효율성 등 제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 RPS 제도 하향 조정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새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낮춘다. 특히 난개발로 지적된 태양광 발전 비중은 줄이되, 풍력을 늘리는 등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생산량을 말하는 의무공급비율(RPS)도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추진돼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재생에너지 계통(발전설비) 보강 비용이 증가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확대하면서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 방향은 △합리적·실현가능한 수준 △비용효율적 △계통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발전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30%에서 21.6%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30%보다 8.4%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RPS 비율 또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말한다.

 

또 태양광, 풍력 발전이 균형 있게 보급되도록 현재 87대 13인 비율은 2030년 60대 40으로 조정한다. 

 

해상 풍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재무능력, 이행 가능성, 주민수용성 고려를 강화하고, 허가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풍황 계측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해 무분별한 부지 선점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한 25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지원을 부정·불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사업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 계통부담 최소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선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표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출처=산업부)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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