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태원 인파 예측 못한 것이 통한의 한"

"대응도 신속하지 못해…시장으로서 모든 책임 지겠다""법령 사각지대 있었지만 주도면밀히 준비했어야"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파예측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핼러윈 행사는 매년 이태원에서 열리는데 왜 유독 올해만 참사가 벌어졌냐"는 질타에 대해 "(인파) 예측을 못했던 게 제 통한의 한"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이 "서울시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시장은 "크게 나누어 보면 실책, 패착이 두 가지"라며 "예측에 실패했고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이 "시장이 소속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탓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탓을 했다기 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실질적인 경력과 권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기구지만 시장이 구체적인 경찰권 행사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에는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기 시에는 급하게 취해야 될 경찰 지휘 체계 하에서는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경찰청에 위임이 돼 있다"며 "다시 말해서 국가 경찰에 위임이 돼 있어서 자치경찰위에는 사실상 수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는 같은법 제3조(경찰의 임무)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대와 파출소·지구대 등의 지휘는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한이다.

 

오 시장은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를 관할하고 지휘·통솔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있었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경찰도 소방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서울시도 (정부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다 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는 참사 2주 전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과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당시 도로와 군중 통제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이틀간 100만명이 운집했음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후원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를 한 지구촌 축제와 달리,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 대책 마련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경우 특정한 주체가 없어서 관리 감독할 여지가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오 시장은 "법령상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며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응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주최측이 있든 없든, 축제가 크든 작든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이번 사태가 관계 기관들의 '인파 예측 실패'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가장 첫 번째"라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며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시민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 논의에 들어갔다"며 "인공지능(AI)이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해 보완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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