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성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3필지 수사의뢰

작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 조사 완료추가조사 필요 판단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준법 감시관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 자체 조사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준법 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 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쳐, 비록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사업지구가 대외에 공표되기 전 거래된 건으로,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혹시 모를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재차 검증을 추진하는 건이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LH는 임직원이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 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 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도 완비했다.

 

김경동 LH 준법 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CI. (CI=LH)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