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77호] 김범수 전 카카오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고발당한 이유

검찰,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통보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액 62조원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빌라왕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다다주택자 100명이 2만2000채 보유

제 77호 2022. 12. 2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범수 전 카카오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고발당한 이유 2. 검찰,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통보 3.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액 62조원

토마토Pick! 12월 23일(금) 토마토Pick은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전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는데요.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융 자본을 소유한 은행과 산업 자본을 소유한 기업 간의 결합을 금지해 ‘은(행)산(업)분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의 역사 금산분리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961년 : 박정희 정부, 임시조치법 공포. 재벌에 의한 금융자원 독점을 막기 위해 재벌 소유 시중은행 주식을 모두 정부에 귀속하는 사실상 '은행 국유화' 단행    -1982년 : 금산분리법 공식 도입. 대기업 은행 지분 보유 한도 8%로 제한    -1994년 : 은행 지분 보유 한도 4% 강화    -1997년 : IMF 사태 발발.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 유지    -2008년 : 이명박 정부, 은행 지분 보유 한도 9%로 완화    -2013년 : 동양그룹 사태 발생. 박근혜 정부, 은행 지분 보유 한도 4%로 강화    -2022년 11월 :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추진 금산분리 규정이 생겨난 이유 금산분리 규정이 생겨난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금고화(化) 가능성 :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을 계열사 투자나 기업 승계 등 필요에 따라 돈을 꺼내쓰는 ‘기업 전용 금고’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잘 운용하면 괜찮은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잃거나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돈을 못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 : 특정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은행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한 후 대출을 허가합니다. 만일 산업과 은행이 결합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판매해 4만여 명의 투자자가 약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의 핵심 사업 동양시멘트가 빚에 허덕이면서 타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자회사였던 동양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이명박 정부 당시 완화됐던 금산분리 규정이 '원상복귀' 됐습니다. 현 전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산분리 관련 법률 금산분리 규정은 은행법 15조, 16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15조, 16조는 기업의 은행 소유에 관한 내용이며 24조는 은행의 기업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법 제15조 : ①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②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은행 최대주주가 될 경우,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 보유한 투자기구의 사원이 변동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6조 :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초과할 수 없다.     -금산구조개선법 제24조 : ①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소유하고 사실상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사례    해외의 금산분리 규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 도드-프랭크 법 제정.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부실대출 방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분리하는 볼커룰 포함    -EU : 은행의 사업회사 주식 100% 보유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업경영상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가질 수 없음. 은행 주식 10% 이상 보유하거나 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주에 한해 적격성 심사    -일본 : 5%까지 제한을 뒀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요건을 완화해 비상장 요식업과 숙박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 한도 100% 허용. IT시스템 판매·데이터분석·마케팅·인재파견·컨설팅·비즈니스매칭 등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 케이큐브홀딩스가 고발당한 이유는? 공정위는 지난 15일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김범수 전 의장이 지분을 100%보유한 KCH가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했으며,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KCH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20년과 2021년에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KCH는 2020년, 2021년 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총 48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깬 것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여러 주주 중 하나일 뿐, 카카오 등 운영이나 사업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이 카카오 연결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사업적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관련기사   공정위와 KCH 주장 비교 케이큐브홀딩스와 공정위가 각각 내세운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공정위    -2020년, 2021년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및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    -관련법상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로 분류됨    -카카오와 카카오케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    -업종에 ‘기타 금융투자업’ 추가하고 정관도 바꿈 케이큐브홀딩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보유 자산으로 운영 및 관리 : 타인의 자본을 끌어쓰는 금융회사와는 본질이 다름.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례 10여 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    -의결권 행사 관련 :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 남은 1건은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님.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이유 : 케이큐브홀딩스같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이 바뀌는 것은 아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금산분리 원칙’ 재편을 검토하겠다. 글로벌 금융시장계의 방탄소년단(BTS)이 출현하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지난달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제안한 3가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1안 :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등이 가능한 업종을 나열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법률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음    -2안 :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되,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 통제.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아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위험성 존재    -3안 : 1.2안의 절충안.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브리핑1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초·중학교 디지털 수업이 2배 이상 늘고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초등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초등학교 : 국어 과목 34시간 확대. 놀이/신체 활동 강화. 학교자율시간 도입. 안전교육 강화. 정보 교육 시수 확대    -중학교 : 정보 과목 시간 2배 확대. 학교자율시간 도입.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개선    -고등학교 :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선택과목 신설 및 재구조화. '행렬과 연산' 단원 재편성.     -특수교육 :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 내용 구성.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과목 신설   검찰, 성남FC 관련 이재명 소환통보 이재명, "야당 파괴, 몰상식 정권" 한동훈 “통상적 토착 비리 수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도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을 냈던 사건인데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이며, 야당 대표이고 일국의 대선후보였는데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KH그룹과 '수상한 자금 흐름' 관계가 있다고 본 검찰은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과 재무담당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관련기사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전쟁 지원은 세계안보 투자" 바이든, 추가 지원 약속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의회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며 러시아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동맹국에 전쟁 지원을 요청하며 "당신들의 돈은 기부금이 아닌"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가 훈장인 무공훈장을 선물하며 화답했습니.☞관련기사   독일, “IRA, 동맹국 배려해야”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두고 독일 재무장관이 동맹·파트너 국가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급 상태로 가면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은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관련기사 한편 IRA법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첫 현지 생산 공장(HMMA)을 세운 이래 ‘누적 판매 1500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완공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올해 무역적자액 62조  경기침체에 자영업자 대출금 1000조 돌파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누적 무역적자액이 489억6800만달러(약 62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치며 우리 수출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서 타격이 컸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수출 부진과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8%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만큼 자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나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경제 각 부분의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위기'(23)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FSI가 8 이상 22 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위기에 국민도 건설사도 휘청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기존 3.3%에서 4.9%로 뛴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명 중 5명은 집을 팔아도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중소 건설사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상위 1~50위 기업은 3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한 반면  301~10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10.9% 감소, 그 외 기업도 22조7000억원으로 2.0% 줄어들었습니다.☞관련기사 이같은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도 재무안정성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관련기사   다주택자 100명이 2만2000채 보유 민주당,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투기판 될 것” 21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하락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2000여채,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정부는 이번 정책을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평가했는데요. 실제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금리 추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며 "입지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금리 추이에 따라서요? 설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건 아니겠죠?☞관련기사   '빌라왕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다 관련법 개정안 1년간 처리 지연  전국에 479채 빌라를 소유했던 속칭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1년3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상습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천채, 수백채 사기가 가능한거죠☞관련기사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786건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의 피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862억원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를 가동하고 22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 속도를 앞당기고,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과 법률지원, 긴급거처 제공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응답자 40% “인상되면 지하철 안 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지하철 적자에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면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용하겠다'에 답한 비율은 33.3%였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철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잘 모르겠다(20%), 불만족한다(13.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화성탐사선 '인사이트' 가동 중단 …4년 만에 임무 종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InSight) 가동이 중단돼 4년 만에 탐사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NASA는 21일(현지시간) 인사이트가 화성 탐사 임무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이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인사이트에 2건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 탐사선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지만 무언가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수고했어요 인사이트…☞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태양광도 비중 줄어…업계선 '가능할지 의문' 청년·신혼부부 가구 특성 들여다보니 탐사수가 자리할 곳이 아니었다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측은 "무혐의 난 사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검사가 뭉갠 사건,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국회가 막판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고 하던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투닥거리는 싸움 끝에 타협을 했으니 한뼘 더 컸겠네요. 자꾸 커서 뭐하겠습니까? 이젠 싸움박질도 적당히 눈치껏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가 꽁꽁 얼었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세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