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취소 면한 SKT "추가 구축 어렵다"…정부 "28㎓ 기지국 경감 안된다"

주파수 취소된 KT LGU+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부로부터 이용 기간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았다.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겨진 조건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23일 "5G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전파 송출을 보름 앞두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에 대한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이용기간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당장 주파수 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내년 5월까지 SK텔레콤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조건을 달성해야한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조건 이행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진행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최우혁 전파국장이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내년 5월까지 부과된 의무구축 수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을 위해 1만5000대를 경감해 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반도체 문제 등으로 장비조달 자체 어렵다면 불가능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면서 "갑자기 SK텔레콤에 대해서 1만5000대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파수 사용이 중단된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할당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 KT는 "3.5㎓ 대역으로 대체해 서비스 가능하므로 할당취소 시에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3.5㎓로 대체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