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분수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백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80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액이 15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반도체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반도체업계는 국가 재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배려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미중 간 패권 전쟁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 바삐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민간의 투자 확대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정부의 결단을 환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준 윤 대통령과 세제지원 추가 확대에 노력해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 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업계 역시 이번 투자지원 확대 정책으로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원자재법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망의 블록화가 확산하고 자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 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스플레이협회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침과 오늘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며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더욱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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