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미래국방 핵심 개념이 메타파워?…현실 무시한 게임세계 국방력"

문재인정부 때 '국방비전 2050' 의문 제기

지난해 3월28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 정례 브리핑 할 때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문재인정부 '국방비전 2050'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 개혁실장이 '미래국방의 핵심 개념을 메타 파워'라고 한 데 대해 "메타 파워는 가상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 현실을 무시한 게임 세계의 국방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력과 안보'는 부 전 대변인이 재임 500일 동안 쓴 일기를 주제별로 구성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7월 미래국방혁신 주요지휘관회의 당시 문재인정부의 '국방비전 2050'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부 전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방기획관리체계 기준문서 정비 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의 하위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변경하고, 국방비전 2050을 부록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전략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는 처음 사용하는 단어인 만큼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국방비전 2050 내에 전장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전장 영역을 수평적 영역과 수직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주권 영역(주권·생존권 보호: 지배 영역), 완충 영역(군사도발·분쟁 억제: 경쟁 영역), 관심 영역(국민 안전·생명 보호: 협력 영역), 후자는 저해공, 우주, 사이버, 인지 영역으로 확장했다는데, 대체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미래국방전략의 콘셉트인 '능동적 방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특히 국방비전 2050과 각 군, 그리고 해병대 비전서와의 관계도 알 수 없이 자칫 보고용 비전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작성했겠지만 참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0월 미래국방 2050의 핵심개념에 대한 토의에서 당시 개혁실장이 '미래국방의 핵심개념을 메타 파워'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메타'는 '가상'을 뜻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담아내는 협의적 개념으로는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미래국방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메타의 개념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국방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지, 소프트·하드·스마트 파워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30년 후의 국방을 나타내는 개념인 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