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고등교육 정책 철회하라"

교수연대회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 철회 요구"개정안이 학문 다양성 파괴하고 지역 대학 쇠락 재촉해""RISE 사업도 구조조정 뒤처리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규탄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이 고등교육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수연대회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학교 법인 등에게만 유리"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낼 시장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의 자율화와 규제 개혁 등을 명분으로 입법 예고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안이 교육·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은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등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은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의 쇠락을 재촉해 결국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가 없는 대학 운영자의 자율만을 옹호하는 규제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등 교원 확보 기준 완화는 최악"이라면서 "아울러 서울·수도권 대학들이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인기학과 위주로 재편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RISE 사업은 대학 정책 공식 포기…지역 대학 대규모 구조조정 신호탄"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RISE' 사업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작년 연말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 데 이어 'RISE' 사업으로 대학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발상은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RISE' 사업은 각 시·도별로 2개 정도의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지역 대학들을 시장 중심의 폭력적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 인해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가 파괴됐다. 교수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RISE' 사업 계획 즉각 철회 △지역 균형 발전·대학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고등교육 정책 수립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 정책 총괄 기구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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