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렵다는데 법인세 '100조' 넘겨…작년 세금 52조원 더 걷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세수 395조9000억원…진도율 99.8%기업 실적 개선 영향 법인세 103조6000억원…33조 증가11월 누계 총수입 571조6000억원·총지출 622조5000억원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연간 세수가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 호조로 연간 법인세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395조9000억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99.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추경 기준 세금 396조6000억원의 99.8%가 12월까지 걷혔다는 뜻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3조2000억원 증가한 103조6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지난 2021년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원 늘어난 81조6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늘어난 128조7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 전이 수입, 과태료 수입 증가로 30조8000억원이 걷혀 2차 추경보다 2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율은 92.6%입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지난해 11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어난 93.8%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76조2000억원 늘어난 622조5000억원입니다. 총지출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91.6%입니다. 

 

예산 지출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대비 33조원 증가한 401조7000억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34조3000억원 증가한 209조5000억원입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8조5000억원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확대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해 공개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합니다. 11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경 전망치인 1037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애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 기준 10조5000억원보다 높은 14조800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후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재정 거래 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이달 말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395조9000억원입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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