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검찰 수사 '난항'

첫 구속영장 기각된 백현동 로비 수사검찰, 이재명 연결 수사계획 수정 불가피보강수사 후 재청구 여부 등 검토

 

 

[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타깃을 '백현동'으로 잡은 검찰이 첫 수사부터 난항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며 검찰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간 '대장동'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백현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했으나 수사 계획이 다소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 기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백현동'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수사해 속도를 내려고 했습니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나 김인섭 전 대표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씨는 백현동 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보강수사 후 재청구 여부 등 검토

 

이재명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규 이어 남욱 김용 재판 증인으로

 

한편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간 것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그 돈은 자신이 마련한 정치자금과 별개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마련해준 현금 1억원의 일부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