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28억 진실' 미궁

재판서 대장동 일당 진술 엇갈려검찰 보강 수사 방침에도 핵심 증거 아직

 

 

[뉴스토마토 윤민영·김하늬 기자] 대장동 일당들의 연이은 재판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428억 뇌물 약정 의혹' 관련 증언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개 재판이 29일 열렸지만,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 수익 일부인 428억원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는데, 지난해 12월 뇌물수수·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기소 그 후…'428억' 수사 제자리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후에도 향후 수사력을 428억원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8억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1호의 지분입니다.

 

428억원 의혹 입증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 이익의 대부분인 4895억원을 민간 업자들에게 가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임의 동기와 428억원 뇌물 약정을 연결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서 보고·승인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라며 "기소된 사항과 관련한 수사 기록은 500권 이상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엇갈리는 증언

 

문제는 보완 수사를 강조했던 검찰의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 데다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 전 실장 이전에 재판을 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도 천화동인 실소유주를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까지 엇갈리며 이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7일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428억원은 이 대표 측 지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아간 돈은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원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남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자금은 유 전 본부장-김 전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흐릅니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