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회담 국정조사, 전례 있는지 살펴봐야"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조·후쿠시마 방문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있었는지 국회에서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82명은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헌·위법 여부,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조치 거론 여부와 윤 대통령의 대응 내용,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경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경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방문 추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을 꾸리고 이번달 6~8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일본 어민과 시민단체 등을 만나고 인근 원전과 도쿄전력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강원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