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김만배'의 시간
첫 재판 열리고 '50억클럽' 재수사 본격화
390억 범죄수익 은닉혐의, 첫 공판 열려
2023-04-03 16:52:18 2023-04-05 16:37:0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를 쥐고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장동 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만배씨의 재판이 열리는데다 검찰이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직간접적으로 돈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4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약정 의혹'에 김만배씨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90억 범죄수익 은닉혐의, 첫 공판 열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만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작년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 배임으로 처음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됐지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김씨를 다시 구속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428억원 약정의혹' 수사에 집중했으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석방 3개월만에 재구속 할정도로 신병을 확보하는데 집중했으나 핵심증거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0억클럭 수사확대, 김만배와 거래의혹 타깃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50억클럽'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에 지목된 인물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 입니다. 이중 기소된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한데 최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만배씨와 거래의혹이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차기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대책을 논의하고,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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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자 글 아닙니다. 시스템문제입니다.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s://blog.naver.com/macmaca/223056498183 ?

2023-04-04 07:5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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