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안 없으면 철회 마땅"

"정부, 전 정부 탓 하며 쌀값 폭락 방치…'대책 협의' 야당 요구 묵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며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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