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근절 대책 집중 논의

"임금, 근로자 가장 본질적 권리…특단 대책 필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습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임금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경제적 제재 강화,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 의원들이 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추후 한 번 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해 "포괄임금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유형이 많아 찬반이 나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실태조사,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주 69시간제 논의 여부에 대해 "노동부가 이미 지금 6000명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한다고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부와의 당정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원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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