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는 10일 정치 원로와 여야 현역 의원들에게 향후 대한민국이 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왼쪽부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정치 원로와 여야 현역 의원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하지만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돼 출구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여야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합의점들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쪽 인사들도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0일 정치 원로와 여야 현역 의원들에게 향후 대한민국이 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현역 의원인 서병수·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줬습니다.
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1주년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윤 대통령 독선·정치 실종…정치권 불신 심화"
우원식 의원은 현 한국 사회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는 불공정, 불평등으로 사회 약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이 문제는 출산율로 대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외교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친 외교가 되면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세계적인 갈등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감이 있고 그 근본으로 편을 가르려는 것이 있다"며 "이것이 굉장한 병폐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야 하지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게 된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 정치의 실종 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국민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예전 국회, 정치는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의 공간이었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려다 보니 양당제가 공고해지고, 정쟁만 격화되고 국민들이 답을 찾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여야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특히 야당에선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야당의 협치가 없으면 법률을 고치지 못하고 개혁이 안 된다"며 "개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야당의 협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대통령이 둘이 있다.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며 "두 대통령 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협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도 "동네 다니면 '그만 싸워라'는 이야기를 매번 듣는다"며 "지금 1년 넘게 여야가 손잡고 뭔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진영의 정치 원로인 정갑윤 전 부의장도 "조금만 양보하고 뒤에서 바라보며 협치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3월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야당과 대화 중요…이재명 빨리 만나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에 둬야 할 일로 여당에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정책 구현을, 야당에선 국민과의 소통,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꼽았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외교, 노동개혁, 교욱개혁, 연금개혁 등 흐트러진 법질서를 제대로 잡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다"며 "다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하느냐인데 과정상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질의응답)할 때 소통한다고 하고, 용산으로 이전할 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다고 했다"며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를 만나면 바로 지지율이 5%포인트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야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우리 일자리도 상당히 침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들 체감을 못 하고 있지만 대량 실직이 생각보다 빨리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 구조 역시 반도체 수출이 예전처럼 안 되는 등 다른 쪽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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