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부 불법집회 대응 방침에 "국민이 세금 왜 내나"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불법적 요소 있으면 준법 차원서 시정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불법 집회 대응 방침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수진 민주당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진행하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며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국민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라며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위법 사항을 교정하려는 경찰에게 물건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관 3명을 부상시키는 건 정말 국민이 국가에 세금 내면서 국가가 해주길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 강경대응이 경찰청의 자체 판단인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 총리가 지난 12∼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관련 질문도 다시 나왔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총리님은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 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언론을 보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라”며 “어민을 협박하려고 마시겠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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