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DNA로 밝혀낸 장기미제 성폭력 사범 10명 기소

출소 또는 시효 완성 임박한 사범 구속·추가 기소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경찰이 협업해 유전자(DNA) 분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강도강간 등 장기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은 25일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한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3명은 구속 기소, 현재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근식의 아동 성폭력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 사건 확인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약 15년 전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습니다.

 

DNA 남겨진 사건 전수조사

 

이후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범인들은 디엔에이법 시행 이전 범행을 저질러 현장 등에 DNA가 남겨졌고, 디엔에이법 시행 이후 재범해 법에 따라 대검·국과수 데이터베이스(DB)에 DNA가 수록된 결과 인적사항을 대조·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효 완성 전 추가 기소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범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기소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 등 중대 성폭력 범죄들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였고, 그 중 일부 피의자는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경은 2003년 5월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 후 칼로 위협해 금반지 등을 빼앗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특수강도강간 범인이 출소가 임박(2023년 5월 출소 예정)한 수형자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했고, 같은 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2023년 5월.)한 사실 확인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집중적으로 수사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