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남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2025-12-09 15:55:33 2025-12-09 16:11: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종료됩니다. 내란특검은 마지막 날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발표를 위한 자료 준비를 거친 다음 15일에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을 지휘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사 종료와 함께 기소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잔여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됩니다. 국수본으로 넘겨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특검으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재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사건, 김건희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연루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 작업 후 후속 처리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이첩 대상은 국수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며 "수사 기한은 14일까지이고, 15일 이후 사건 정리를 거쳐 가장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이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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